ICT정책, "규제 샌드박스" 란 무엇인가?
규제 샌드박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ICT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정책 신조어(?) 입니다. 현재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 또한 밝혀진 상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란, 어린이들이 노는 모래사장, Sandbox 에서 따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기술,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할때, 규제에 막혀 헤메는 일이 없도록 어느정도 자유롭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를 뜻해요. 특히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 특히 산업융합 신제품 분야, 핀테크/혁신금융 분야/ 지역혁신 성장산업 분야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로 도입하였고, 그 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