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책, "규제 샌드박스" 란 무엇인가?

 규제 샌드박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ICT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정책 신조어(?) 입니다. 현재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 또한 밝혀진 상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란, 어린이들이 노는 모래사장, Sandbox 에서 따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기술,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할때, 규제에 막혀 헤메는 일이 없도록 어느정도 자유롭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를 뜻해요. 

 

 특히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ICT 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 특히 산업융합 신제품 분야, 핀테크/혁신금융 분야/ 지역혁신 성장산업 분야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2016년 금융 분야에 최초로 도입하였고, 그 뒤  1년만에 규제샌드박스가 임시적용된 대부분의 기업이 본격적인 시장 출시로 이어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에 전세계 20개국에서 도입 또는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연한 규제로 기술혁신과 혁신적인 창업에 유리하고, 이것이 국가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증가하며,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일자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선 실증테스트를 바탕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여,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생길 우리 삶의 변화를 한번 예시로 알아볼까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아래 예시는 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변화가 될 우리 삶에 대한 과기정통부 보도자료에서 참고하였습니다! 

 

  • (사례 1) 세종시에 거주하는 김최신씨는 최근 오래된 자동차를 모바일 폐차 견적비교 서비스를 통해 처분하고(조인스오토), 전기차를 구입하였다. 구입한 전기차의 충전은 아파트 주차장에 구비된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를 이용하는데, 실시간 전력량과 요금을 확인할 수 있어 믿고 쓰고 있다(스타코프). 얼마 전, 실물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아둔 덕에 재발급 없이 이용하는 데 만족하고 있으며(SKT, KT, LGU+), 최근에는 알림톡, 문자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 갱신 안내(KT, 카카오페이, 네이버)를 받아 곧 경찰청에 방문할 예정이다.


 • (사례 2) 급히 3일간 서울로 출장을 간 이정통씨는 스마트폰 어플로 가사서비스를 신청하고(홈스토리), 숙소예약을 고민하던 차에 동료의 추천으로 강남 지하철역 인근의 가정주택을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었다(위홈). 출장 마지막 날 서울역으로 이동은 앱을 통해 자발적 택시 동승을 신청하여, 퇴근시간임에도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코나투스), 그 택시는 앱을 통해 실시간 요금을 보여주는 앱미터기를 제공하고 있어 실시간 위치와 비용확인이 이뤄져 만족도가 높았다(티머니, 리라소프트, SKT, 카카오모빌리티, 우버코리아).